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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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핵심 요약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정부 지원 전자바우처 사업이에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갓 아기를 낳은 가정에서는 산후 회복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클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이 사업은 현금을 직접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1회 지원돼요.

출산 후 체계적인 돌봄이 절실한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대표적인 모자보건 지원 제도예요.

지원 대상과 소득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의 기본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에요. 주민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이나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본 소득 선정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대상자가 포함돼요.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를 판정하며, 구체적인 합산 방식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예외 지원 안내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예외 지원이 가능해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꼼꼼하게 도와드려요.

서비스 범위는 산모 건강관리부터 신생아 돌봄, 기본적인 가사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요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및 산후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및 수유 지원
  • ✓가사 활동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서비스 범위 유의사항
산모 전문 마사지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며, 가사 활동은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집중되어 다른 가족을 위한 가사는 포함되지 않아요.

출산 직후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식사 준비와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을 지원받는 것만으로도 산모의 신체적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태아 유형별 바우처 표준 지원기간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 순위와 태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요.

단태아인지 다태아인지, 그리고 출생 순위에 맞춰 정해진 표준 지원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태아 유형 및 조건표준 지원기간이용기간 단축/연장 선택
단태아 첫째아10일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가능
단태아 둘째아15일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가능
단태아 셋째아 이상15일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가능
쌍태아 (또는 중증장애산모 단태아)15일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가능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산모 쌍태아 이상)25일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가능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추어 단축이나 연장 일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삼태아 이상의 경우에는 폭넓게 10일 단축이나 1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어 있으니 계획에 맞춰 선택해 보세요.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1. 1 신청 접수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2. 2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소득과 자격 조건 심사
  3. 3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여부 최종 결정 및 안내
  4. 4 서비스 제공 시군구 등록 민간 제공기관과 계약 후 전자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이용
  5. 5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진행 및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보건소에 이의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시군구에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요.

신청 기간 안내
구체적인 신청 가능 기간은 제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공식 서식과 서류

방문 신청이나 대리인 접수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규정된 공식 서식을 준비해야 해요.

정부 공식 서식 목록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접수 당일 서류 보완 없이 수월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어요.

신청 공식 서식 목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필요)

대리인이 대신 접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서식을 필히 작성하여 지참해야 해요.

공식 서식 파일은 복지로 자료실이나 아래 참고자료 링크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출력해 두시면 편리해요.

근거 법령과 문의처 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129
  • 복지 제도 및 전반적인 자격 기준 상담
  • 정부 보건복지 정책 안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전화번호 1566-3232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결제 문의
  • 서비스 이용권 잔여 관리 상담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어요.

출산 후 지원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출산 예정일에 맞춰 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할 보건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전혀 지원을 못 받나요?
A.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다태아, 둘째아 이상 출산 등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보건소에 확인해 보세요.
Q. 산모 마사지도 서비스 지원 내용에 포함되나요?
A. 전문 마사지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와 가벼운 산후 체조 지원은 산모 건강관리 항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심사 및 보장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출산가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직접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